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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부의 대물림’이 주범으로 손꼽힌다. 상속·증여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서 2000년대 42.0%로 급증했다. 이 비중은 최근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총상속증여재산가액은 2012년 약 21조원에서 2016년 32조원으로 폭등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는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부자 중 상속형은 65% 정도로 일본(30%)이나 미국(25%)의 두 배를 넘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이 19일 내놓은 국세 통계는 ‘세습자본주의’ 한국 경제의 우울한 단면을 보여 준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 7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평균 피상속 재산은 24억원에 달했다. 증여세 신고 재산도 23조 3444억원으로 같은 기간 28.2% 늘었다.
상속과 증여의 급증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증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표방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더 낼 바에야 미리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심리가 강해진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 300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이동성이 둔화된 사회에서는 ‘창업’보다 ‘공무원시험’이 합리적 선택이다. 공동체 의식 대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만 남는다. “장벽사회의 병리현상을 방치하고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일은 요원하다”(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19세기 후반의 극심했던 빈부 격차는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라는 ‘파국’을 거친 뒤에야 물리적으로 조정됐다.
douzirl@seoul.co.kr
2018-07-2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