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 고령운전자 사고 줄일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18-07-18 23:37
입력 2018-07-18 22:38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 4년새 15% 늘어…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9.2%

부산 첫 시행 17일 만에 1041명 반납
“장롱 면허 반납도 향후 사고 위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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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골목길에서 72세의 김모씨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령자 운전’이 도마에 올랐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떠오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18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48명으로 집계됐다. 737명이었던 2013년 이후 4년 만에 15.1%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5092명에서 지난해 4185명으로 17.8% 감소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294만 5737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3191만 4393명의 9.2%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커진다”면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 교통사고의 비중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 이수자는 9344명에 불과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노인의 0.3%에도 못 미친다.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11일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서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54.1%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일본이 20년 전 도입한 제도다.

부산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내 의료·상업 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원, 안경점, 노인용품점 등 1500여곳의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와 별도로 400명을 추첨해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의 각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현금 10만원을 받으려는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는 1041명으로 집계됐다. 21명이었던 지난해 7월보다 약 50배 증가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도 있다. 최근 3년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노인들이 대거 반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봉철 부산시 교통운영팀장은 “운전에 자신이 없는 노인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향후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지만 부산의 사례가 모범이 된다면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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