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 민관 합심 대응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업데이트 2018-07-12 23:14
입력 2018-07-12 22:50

정부 ‘미·중 무역분쟁’ 대책회의

추가 관세 땐 가전·컴퓨터 등 피해
산업부 “수출구조 체질 개선 노력”
美 공청회 車업계서도 발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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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는 지난 6일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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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일주일 만에 미·중 무역전쟁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업종별 단체들이 총출동했다.

강 차관보는 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이 합심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견제 등 301조 무역분쟁 이면에 제기되고 있는 양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미·중 무역분쟁 전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단체들은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의 경우 생산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이라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산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등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품목 생산에 필요한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무역환경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수출 제품 육성, 서비스 수출 확대 등 수출구조의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열린 민관 합동 TF에서 미국 상무부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오는 19~20일 미국 상무부에서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는 정부 대표로 강성천 차관보가, 업계에선 현대자동차 및 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이 발언을 추진 중이다.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범정부적·민관합동 사절단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한다. 사절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가 이미 반영됐으며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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