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합리적 결정 기대”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선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서 좀더 구체적인 진단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 5월 말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등 부작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다른 참석자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저소득층 지원 등 내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는 다 되는데 국내에서만 이해관계 대립으로 막혀 있는, 고용이 수반되는 기업투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미 간 자동차 관세 철폐로 차별적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전개 상황에 따른 단계적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1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