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통상교섭본부, 무역전쟁·車관세 돌파구 찾을까

피해 확산 우려되지만 뚜렷한 해법 없어…“회의만 열심히” 지적도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과 수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당국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다시 부닥치는 보호무역장벽에 가쁜 모습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던 통상교섭본부가 무역전쟁과 자동차 관세의 화염을 빗겨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해외 상무관 풀가동…김현종 내주 방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이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산업부는 미중 상호 관세가 우리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단체와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국에 나가 있는 상무관 라인을 전부 가동해 미중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이 지난달 워싱턴 D.C.를 다녀온 데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

김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조사 공청회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살피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 회의 또 회의하지만 해법은

산업부는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기관·업계와 회의를 열어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자동차 조사에 대한 대응을 모색한다.

앞서 백 장관도 미중이 상호 관세를 시행한 지난 6일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무역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회의는 자주 했지만, 결론은 비슷했다.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회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도 힘든 점이 없지 않다. 정면충돌로 치닫는 G2(주요 2개국)의 싸움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아물지 않은 ‘사드 보복’의 상처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만은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 통상 전문가는 “무역분쟁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지만 미중 어느 한 나라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고민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도 어려워”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거침없이 시행하고 중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무역분쟁이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무역분쟁이 번지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은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와 영향은 당장 확인이 어렵지만, 이전 조치보다 영향권이 커짐에 따라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 상호 관세가 점점 더 많은 품목을 겨냥하면서 우리 업계에 미칠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기존에 발표한 대중 관세 품목 1천102개에 6천31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무역분쟁이 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기업도 몇 곳 빼고는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계와 소통 채널을 많이 늘려서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과 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게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철강에 덴 정부, 자동차는 더 잘할까

통상교섭본부는 철강 관세 협상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철강 관세 협상을 잘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철강업계 일각에서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관세를 면제받지 못한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우리는 분쟁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자동차 조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자 업계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자동차 조사와 미중 무역분쟁은 통상교섭본부가 최근 조직을 확충하고 맞은 첫 시험대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조직 확충안이 의결된 이후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그러나 무역투자실장과 통상협력국장, 신통상질서정책관 등 일부 주요 보직이 아직 공석이라 통상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채 보호무역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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