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웃돈 받는 ‘담배 판매권’… 과한 규제냐 상권 보호냐

폐지 6개월 앞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논란

담배판매소 간 거리를 50m 이상 두도록 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동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규제 완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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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일몰 대상 규제’로 보고 2013년 이후 5년간 한시적으로 거리제한을 유지했다. 정부가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모든 편의점이나 잡화점에서 담배를 팔 수 있게 된다.

담배사업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판매자의 독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에서는 50m, 그 외 지역에서는 100m 안에 새로운 담배판매소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거리제한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 서울 서초구는 3년 전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당초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 탈세 방지, 소매인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담배 소비 증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할 때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아직도 이 제도를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과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거리제한이 필요했지만 대기업 계열 편의점이 일반화된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며 규제 철폐를 바라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담배판매제도를 허가제로 엄격히 통제하면서 인구 및 거리에 따라 판매허가를 내주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12만 6000명에 달하는 기존 담배소매인들도 독점 영업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 이 제도의 자동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 및 소비자 보호 단체도 국민건강 보호를 이유로 거리제한 유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거리제한을 유지하면 기득권 이익을 보호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곳곳에서 기존 판매점과 새로 판매점을 하려는 업소 간 다툼이 잇따른다. 허가권을 쥔 자치단체는 판매점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사람들과 방어하려는 기존 업주들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관계자는 “편의점은 담배판매권 여부에 따라 매출이 2배가량 차이가 나고 편의점을 팔 때 권리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자치단체들은 거리제한 등의 사실조사를 특정 담배판매자 단체에 맡겨 불공정시비를 낳기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산하 141개 조합에 이를 위탁했다. 기존 판매자가 신규 판매자의 영업을 찬성할 리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강원 춘천시 강남동 한 복합건물에 편의점 영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 5월 시가 담배소매인 지정 예정 공고를 내자, 단독 응모했다. 그러나 시는 “타 편의점과의 거리가 ‘직선 20m’에 불과하다”며 불허가 처리했다. 시는 두 편의점 사이에 있는 도로의 직선거리를 쟀다. 반면 A씨는 “두 건물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황색 중앙선 실선이 그려진 도로라 실제 걸어 이동하는 동선의 길이로 판단하면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며 황당해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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