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한·미 훈련 중단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로 답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하기도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어제 청와대는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그간 한·미 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면서 한·미 공군의 연례 방어훈련인 맥스선더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관계, 북ㆍ미 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바뀌는 상황에서 양측 간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 한ㆍ미 훈련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측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즉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상응한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위협적인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와 한ㆍ미 훈련을 맞바꿨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은 한·미가 불필요한 안보불안론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의의 조치’를 신속히 내놓길 바란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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