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승한 민주당, ‘6·13 민심’ 자만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11시 30분 개표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부산·경남을 포함해 14곳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부산 해운대을 등을 포함해 11곳에서 앞섰다. 압승이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 2곳에서, 제주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다. 226곳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150석을 석권했다. 한국당 56석, 무소속 16석, 민주평화당 4석에 그쳤다. 민주당 중심 또는 야권발(發)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민주, 부산·울산도 승리 지역주의 타파 성과

보수 세력의 영원한 텃밭으로 여겨졌던 부산과 울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민심이 과거의 지역주의에서 탈피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전국지방선거(68.4%) 이후 두 번째로 높은 60.2%(잠정 투표율)였다. 2014년 지방선거의 투표율 56.8%보다 3.4% 포인트 높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6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인 것은 첫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역사적인 세기의 담판이 성공적으로 열린 바로 다음날 치러졌다. 덕분에 한반도 평화와 마지막 냉전의 해체 등 외교안보 이슈가 선거 내내 지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면서도 후보자 간 네거티브 선거전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책과 공약 검증이 부진한 선거로 남게 됐다.

文정부, 경제 성과내야 안정적 국정 가능

그럼에도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유권자들이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건 정부·여당에 책임정치를 구현하도록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현행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어난다. 이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친민주 성향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3석), 무소속(2석) 등 진보적 정당 ‘범여권’을 포함하면 과반 의석을 넘기는 155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 운영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놓인 앞으로의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여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요인은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국민의 마음을 얻은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세부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여부, 이에 따른 한ㆍ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대책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다.

무엇보다 경제 챙기기가 시급하다.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남북 관계나 외교·정치 분야의 화려한 성과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우선’과 ‘소득주도성장’의 ‘J노믹스’ 기치를 내걸었지만, 결실을 거두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다음달부터 시작될 주 52시간 근무제는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야당도 포용하는 화합·통합정치 구현해야

여당은 “국민의 승리”라고 압승을 자축하지만, 자만하지 말길 바란다.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한반도 해빙에 편승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 1년이 적폐청산 시기였다면, 이제 당청은 야당과 반대 세력을 적극 포용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으로 국정 운영에 새바람을 불어넣길 바란다. 또 ‘범여권’ 등에서 인재를 널리 구하는 탕평책도 필요하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이번 선거가 ‘범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점을 자각하길 바란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후 국민에게 반성하고 쇄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 표심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이 외교안보 문제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보다 냉전수구적 태도를 견지한 탓이다. 한국당은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니면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참패를 각오해야 한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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