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회동” “양보한 협상”… 엇갈리는 美 정치권

공화 “협정 희망” 의회 비준 촉구

CVID 빠진 데 대해선 우려도
민주 “트럼프 얻은 것 없어” 비판
“펜스, 정기 훈련은 한다고 보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 혼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미국 내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역사적 회동”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반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한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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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왼쪽) 상원 원내대표는 12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만약 (후속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협정의 형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그들에게 달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의회로 넘어와야 한다”며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 온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NBC방송 인터뷰에서 “디테일뿐만 아니라 의회의 (북·미 합의) 표결을 원한다”며 사실상 ‘상원 비준’을 요구했다.

의회 비준은 이번 합의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협상 결과를 단지 정부 차원의 합의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 형태로 만들고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빠진 데 대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은 “CVID를 할 수 있는 딜을 하자”면서 “만약 비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합의 내용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오른쪽) 하원 원내대표는 뚜렷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위상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반면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합법성을 확보했고,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혜택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도 혼란이 일었다. 대북 정책을 감시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상원 비공개 정책오찬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워게임’(전쟁연습)이 아닌 정기적인 준비 태세 훈련과 교대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가드너 의원은 후속 트윗에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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