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 시대… 외고·자사고 없어지고 혁신학교 늘어날 듯

진보 후보 17곳 중 14곳서 선두
‘깜깜이 선거’ 속 文 후광 효과 톡톡
경기 이재정·부산 김석준 확실
보수 ‘교육 심판론’ 빛 못 보고 고전
대구에서도 강은희·김사열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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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맘’(현 정부 교육 정책에 뿔난 엄마들) 효과는 없었다.’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 자리를 놓고 치러진 6·13 지방선거는 진보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났다. 14일 오전 1시를 기준으로 선두를 달리는 교육감 후보 중 진보 성향이 14명인 반면 보수(중도 보수 포함) 후보는 3명뿐이었다.

서울(조희연)·경기(이재정)·부산(김석준)·인천(도성훈)·울산(노옥희)·전남(장석웅)·전북(김승환)·경남(박종훈)·강원(민병희)·충남(김지철)·충북(김병우)·세종(최교진)에서 진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다.

진보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세월호 참사, 보수 단일화 실패 등의 여파로 13명이 당선됐는데 이번엔 당선자 수가 같거나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정권의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이 사사건건 충돌했던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향후 4년은 ‘진보 교육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현직 프리미엄 누리며 진보 표몰이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압승한 데는 문재인 정권의 후광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하지만, 유권자들은 ‘진보 후보=여당 후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역대 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인기를 누리면 진보 교육감 후보가,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보수 후보가 덕을 봤다.

보수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가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교육 심판론’을 기대했다. 한국갤럽의 지난 5월 2~3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85%, 55%였지만, 교육 분야 국정 지지도는 30%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반전’은 없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실장은 “교육 현안들이 선거전에서 의제로 떠오르지 못했고 결국 여당 편으로 인식된 진보 후보의 득표율이 잘 나온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깜깜이’로 치러진 것도 현직이 많은 진보 후보들에게 유리했다는 평가다. 세부 공약 등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보통 이름이라도 들어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유권자들이 공약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하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있는 현직이 유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3선에 도전한 진보 교육감 후보는 모두 11명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진보의 세몰이에 ‘현직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임기 4년 연장에 성공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 강은희 후보가 진보 성향인 김사열(경북대 교수)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는 등 고전했다. 또 현직 교육감이자 중도 보수 성향인 대전의 설동호 후보도 진보 성향인 성광진 후보와 경합을 벌였다. 경북에서만 보수 성향인 후보 2명(임종식·안상섭)끼리 교육감 자리를 다퉜다.

●진보 후보 공약 “고교 서열화 폐지”

당선이 유력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향후 4년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현장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변화의 가능성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다. 당선이 유력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가 “외고와 자사고, 국제중을 일반학교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고, 도성훈(인천)·이재정(경기)·김지철(충남)·김승환(전북) 등 다른 진보 후보들도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교육부는 외고·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실현될 공산이 크다.

진보 교육의 상징 정책인 혁신학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확대, 발전시켜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운영 원리를 적용시킬 것”이라고 했고, 조희연 후보 등도 “혁신학교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숫자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희연·최교진·민병희·김지철 후보 등은 선거 과정에서 아이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일요일 등 휴일 학원 휴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계와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 등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례 개정 등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돈 안 드는 교육’을 위해 무상 급식 등 각종 무상 정책도 쏟아질 전망이다. 울산의 노옥희 후보가 “내년부터 고교에서 무상 급식을 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선 유력 후보 대부분이 무상 공약을 내놨다. 다만 재원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후보들이 많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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