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 일어나” 文대통령, 드론 경기장 규제 개혁 지시

마곡서 혁신성장 보고대회

8대 사업 일자리 30만개 창출
선도 기업 12만개로 확대 계획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도 박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2년차 과제로 가시적 성과 창출과 속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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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이 배달한 커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추미애(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드론이 배달한 아이스커피를 전달받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험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결정했던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의 상용화’를 강조했다.

그는 “연말에는 화성 KCT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 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서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개정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드론 전용 경기장’ 문제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혁신성장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분야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신설법인 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 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한 것을 혁신성장 성과로 소개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고 고용 불안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건 미흡한 점으로 자평했다.

각 부처에선 구체적인 혁신성장 목표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올해 울산 등의 버스 노선에 실제로 수소버스를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선도 모델로 부산과 세종에 추진 중인 ‘국가 시범도시’ 부지 조성을 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 드론 4000여대를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우선 도입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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