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판 흔들기, 비핵화 의지만 의심받을 뿐이다

북핵 앞 한·미 공조 시험 안 될 말…北, 고위급회담 조건 없이 응해야

북한이 어제 갖기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그런가 하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본격적인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최대한 ‘몸값’을 끌어올리려는 상투적 협상 전략일 뿐, 비핵화 논의의 틀 자체를 허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한·미 공조의 틈을 헤집고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을 부채질하려는 저의를 담은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판문점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14일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은 그제 오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16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역제의했고, 이에 따라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북은 그러나 돌연 어제 새벽 0시 30분 리선권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이름의 통지문을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맹비난하며 회담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6일 회담하자고 제의한 지 불과 13시간 만의 일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공군의 연례 방어훈련일 뿐인 맥스선더 훈련이 새삼스레 계획된 것도 아니고, 훈련 내용에서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도 급작스레 트집을 잡고 나선 것이다.

13시간 사이에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회담을 깰 생각이었던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화해의 정신과 다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임은 분명하다. 나아가 이런 판 흔들기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남북 대화의 파행 책임을 미국에 전가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우리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 2월 예술단 방문과 금강산 공연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한 북한이지만 이번 고위급회담 무산은 이들 전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는 일이다. 애써 쌓아 가고 있는 정상 간 신뢰에 큰 흠집을 내는 일일뿐더러 한반도 비핵화 여정을 이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내외 입지와 운신을 한껏 제약하는 일이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북은 즉각 고위급회담에 응해 판문점 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연합훈련을 비롯한 한·미 안보동맹의 근간을 흔들려는 북의 행동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예정됐던 미 B52 전폭기의 맥스선더 훈련 참가를 취소한 것만으로도 한·미 양국은 북에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 북핵 폐기의 첫발도 떼기 전에 한·미 동맹이 논란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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