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방 취소, 트럼프의 ‘굿캅 베드캅’ 전술에 대한 불만 표시인가?

북한이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겉으로 내세운 회담 취소 명분은 연례적인 한미 ‘맥스선더’ 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해 반발했으나,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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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의 고위급회담 중지 선언에도 “북미정상회담 준비 계속”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성 사진.
AP 연합뉴스

북한은 16일 오전 3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맹비난하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조미(북·미) 수뇌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같은 날 “핵 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대화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 모종의 문제가 빚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돌연한 입장 전환이 “자신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주요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북한을 상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굿캅 베트캅’ 전술에 대한 거부 반응도 어느 정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과 협상 파트너이지 ‘굿캅’인 마이크 폼페이어 미 국무장관을 내세워 북한에게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베드캅’인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을 통해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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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파였던 폼페이오 장관은 두 차례 방북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똑똑한 사람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껏 추켜세웠다.

반면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리비아식 해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김정은을 믿느냐는 언론의 질문에는 “폼페이오에게 물어보라”며 언급조차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이 폼페이오는 비핵화를 위해 뭔가를 줘야한다는 유화책을 내놓고 있고, 볼턴은 더 확실하게 압박하고 핵무기를 빼앗아야 한다는 완전히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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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로이터 연합뉴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의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전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 갈수는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북미정상회담에서 선 비핵화 행동만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반응은)미국이 북한에게 핵 폐기 전 제재해제와 경제지원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면서 “더 정확이 이야기 하면 볼턴(배드캅)과 폼페오(굳캅) 내세워 회담 판을 흔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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