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임대주택, 서울시 ‘패러다임 대전환’/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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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보금자리 마련은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살 곳’에 대한 문제로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가장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다. 최근 통계치를 보면, 지난 6년간(2012~2017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공급했다. 이는 건설,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간 2만호 이상을 공급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땅값이 비싸고 더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공공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택지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공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면, 이제는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도 민간이 공급하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공성을 띤 주택(공공지원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향후 5년간 임대주택 총 24만호(공공임대주택 12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유럽 선진국은 공공지원주택인 사회주택이 보편화돼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의 지원하에 주거 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공급하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도 대폭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주택·공동체주택은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민관협력형 주택으로, 단순히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공통의 가치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삶과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2015년부터 사회주택·공동체주택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제도화 등의 노력을 해 왔는데, 올해부턴 사회주택리츠·토지지원리츠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펀드’ 조성을 통해 조달된 투자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기존엔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때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렸는데, 이를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시민펀드를 조성해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여기서 발생한 투자수익을 임대주택 사업으로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수익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향후 5년간 총 2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구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면 언젠가는 공공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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