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칼럼]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슈퍼 코리아로 가는 길 ⑧

확대보기

▲ 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대기업은 5만불, 중소기업은 1.5만불 시대

대기업 유보금에 분노한 화살이 경제적 하위 그룹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날아오고 말았다. 100대 기업의 순이익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중소기업인의 어깨의 힘이 축 늘어지게 하는 결정인 것이다. 5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그룹으로서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기업은 이미 중국상품에 경쟁력을 잃었거나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이고 뿌리의 활착이 약한 기업이다.

대선 당시 후보 전원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했지만 당선되고 보니 원전 시공 중단 사태처럼 대국민 의견수렴으로 간다면 공약이행 안 했다고 누가 돌을 던지겠는가.

●최저임금 16.4%의 눈칫밥이 배부를 수 있는가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포퓰리즘 공약을 이행하려 하지만 노사가 합의되지 않은 대선공약으로 결정된 임금은 노동자들조차도 달갑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은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공약이행으로 높은 인기를 유지 하고 싶지만 먹이사슬의 분배가 실패한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이익이 낙수 되지 않아서 가난한 하위그룹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경제적 가뭄을 겪고 있는 유보금이 없는 중소기업 또한 경제적 약자인데 중소기업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소수가 불행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노사 모두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여야가 격렬하게 싸우는 구조로서 집권 시 여야가 협력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임기 5년마다 대한민국 경제호를 이끌어갈 경제 컨트롤 타워의 변경으로 경제기술을 축적할 수 없는 경제기술이 빈약한 정치구조인 것이다.

●내년에도 16.4%를 또 올릴 것인가

이전 정권의 잘못된 정치가 분배구조를 박살 내놓고 서민 기업의 최저임금이 분노의 대상인가? 분노의 방향을 알고 분노하면 애국열사가 되지만 분노의 방향을 모르고 분노하는 멧돼지는 실탄을 맞는다, 정부 돈 퍼주기도 모자라 가난한 기업도 퍼주라는 포퓰리즘은 영혼 없는 땜질 처방의 극치이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분노의 칼날을 거두고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넓게 보고 한국에 주어진 파이를 어떻게 서민에게 분배할지를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내년에도 16.4%를 올린다면 서민경제의 하부구조가 붕괴를 가져오며 촛불의 역풍을 생각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난제는 반드시 해법이 존재한다, 다만 당사자의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중소기업이 잘 되는 환경이면 대기업처럼 연봉 1억원은 안 주고 싶겠는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주는 게 창피하다. 더 번창시켜서 더 많이 주고 존경받고 싶다.

한국경제가 피라미드 구조로 활성화되려면 첫째, 파이를 나눌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민주화가 단행되어야 하고 둘째, 중소기업인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경제융성의 시대가 가능한 것이다.

●경제 민주화로 최저임금 해소해야

경제 민주화의 성공은 최저임금의 확실한 성공이다. 모든 기업에 포트폴리오로 3개 이상의 법인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금산분리와 순환출자에 의한 방만하고도 탐욕스러운 계열사 보유를 막아야 무수한 중견기업들이 강건해질 수 있으며 대기업의 계열사가 없어졌으니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탈취가 필요 없으며, 독점거래, 불공정이 사라질 것이다.

중소기업의 제품 가치가 인정되고 제값 받으니까 중소기업의 고용 낙수가 최저임금을 해소시키고 한국경제의 선순환에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지네 발에서 잘려나간 중견기업들은 민간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인수해서 독자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고용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미래의 한국경제의 기대감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저항이 약화되고 불확실한 경제 구조가 정상 궤도에 연착륙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수용하고 기다려 줄 것이다.

경제 칼럼니스트

많이 본 뉴스

1/4

  • 영상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찬구)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