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 파국 막을 마지막 기회 잃지 말아야

한국GM 노사가 어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자구안 마련 ‘데드라인’인 20일을 나흘 앞두고 노사 양측이 벌이는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배리 엥글 GM 본사 사장은 지난달 “3월 말까지 노사 임단협이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데드라인은 4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언론 등에 밝힌 바 있다. 기한이 임박하면서 한국GM은 최근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만큼 이번 교섭은 한국GM의 회생 여부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자리다.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고, 회사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채무는 동결되겠지만, GM의 자금 지원이나 신차 배정은 물론 산업은행의 지원도 끊겨 한국GM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게 정해진 수준이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GM과 노조, 산업은행, 우리 경제까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노조가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군산공장 폐쇄 철회 요구에 대해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GM의 회생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더 큰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GM 노사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만났으면 성과를 도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지한 협상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사측 임원이 신변 안전을 우려해 노조에 안전을 보장하는 각서를 요청하고, 파산 기로에 선 기업 노조가 10년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GM도 산업은행의 차등 감자 요구를 피하려고 출자전환 대신 채권을 차입금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꼼수로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정부와 산업은행의 양보를 얻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17%에서 1%로 줄어드는 마당에 5000억원을 새로 쏟아부을 은행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협상 카드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반응을 떠볼 여유가 없다. 양측 다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부도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나 한ㆍ미 통상 문제를 떠나 그동안 금호타이어나 성동조선에 적용해 왔던 회생 가능성이라는 잣대로 한국GM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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