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전선동의 무대 포털 댓글 제도 개선을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의 댓글 조작 사건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별개로 과연 지금의 댓글 문화를 이대로 둬도 좋은가를 묻는 근본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고 가감 없는 민심을 반영하는 도구로 지금의 인터넷 댓글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전선동과 거짓 뉴스, 여론 조작과 왜곡, 무자비한 막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해치고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따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쌍방향 소통의 뉴미디어 시대에서 댓글이나 덧글, 리플, 꼬리말 같은 온라인상의 의견 개진이 당면 현안에 대한 토론과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기제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댓글 공작과 이번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에서 보듯 특정 정파나 세력이 ‘익명’ 뒤에 숨어 조직적인 선전선동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식 막말 공세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는 사이버 집단 린치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특히 이번 민주당 당원 3명의 댓글 조작은 지난 정부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 공작과 달리 여론 조작이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댓글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시급하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우리 사회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신설 등 처벌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댓글 폐해에 대응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원 댓글 조작에서처럼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도 익명을 가장한 여론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게 현실이다.

인터넷 실명제 부분 적용과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선 뉴스 댓글을 인터넷 포털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달도록 하거나 아예 댓글 공간을 없앤 사례가 적지 않다. 2014년 댓글 폐지를 선언한 로이터 통신이 대표적이다. 때맞춰 국회엔 인터넷 실명제를 부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다. 최소한 하루 방문자 수가 1000만명을 넘는 대형 포털 사이트만이라도 댓글 실명화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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