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 탓 아니다”

“조선 등 구조조정·기저효과 때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고용 부진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다. 고용 부진이 심화된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부총리가 직접 반론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3월을 기준으로 2001년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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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계장관회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 부총리는 “2~3월 고용 부진은 작년 같은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세대의 추가실업 14만명을 방지하고 청년실업률을 1~2% 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추경시정연설도 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제너럴모터스(GM) 사태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가능성 등 3가지 구조조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한국GM 사태와 관련, “산업은행 중심으로 실사와 동시에 실무협상을 하고 정부는 외투기업 문제 등을 검토 중인데 원칙 아래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환율 주권’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반복하며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에 대처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과 수년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공개 월례보고를 통해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출장계획, 한국GM 사태 실사 신속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부총리가 매월 한 차례씩 대통령에게 비공개로 현안을 정례보고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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