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명예로운 감빵생활

교화 사명과 울화 사이… 교정공무원 애환과 바람

입력:04/15 22:24 수정:04/16 00:09

억압·폐쇄적 ‘간수’ 이미지에 공시생 외면… 수용자 폭행? 되레 맞거나 고발당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 정당한 평가 해주길

“교정·교화 업무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는 꼭 수행해야 하는 일이지요.” 정진우(안양교도소 총무과) 교감은 “국내 1만 6000여명의 교정공무원은 경찰·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경중과 가치의 차이가 없는,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이라면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 직무 분석에 따르면 교정직 공무원 대부분은 ‘교정 업무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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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 53년 된 안양교도소는 배관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노후된 건축물로 음습한 기운이 감돈다. 사진은 수용동 복도 모습.

# 유능한 인재 끌어오려면 교정행정 개선돼야

교정직 공무원은 공시생 사이에서 비인기 종목으로 꼽힌다. 지난 2월 23일 마감한 인사혁신처의 2018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교정직 경쟁률은 507명(남자) 모집에 1만 839명이 지원, 21.4대1로 나타났다. 행정직(전국)이 232명 선발에 3만 7543명이 지원, 161.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9급 공채 전체 경쟁률인 41대1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지난 10년간 교정직 지원자 수는 2009년 5215명에서 올해까지 2배 넘게 꾸준히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능한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교정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잠재적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교정직 공무원은 정당하지 못한 사회의 평가, 수용자의 고소·고발 및 진정, 열악한 근무환경, 교정사고 발생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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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교도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일본인 ‘간수’에 대한 인식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일반인의 교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폐쇄적인 교정행정이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행정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1%가 ‘가장 잘 모르는 공무원’으로 교정직 공무원을 꼽았다. 이정용 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은 “경찰과 달리 교정행정 특성상 국민이 변화된 모습을 잘 모른다”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교정업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형 집행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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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부족 등으로 최대 20명이 혼거한다. 사진은 안양교도소 4인실 모습.
서울신문 DB

#진정 폭탄·자살 등 교정사고도 트라우마

또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속 교정직 공무원의 모습이 과장·왜곡되는 일도 문제다. 정 교감은 “폭력, 폭언을 일삼으며 수용자를 억압하는 교도관이 많이 나오는데 수용자의 고소·고발, 진정이 잇따르고 있어 교도관의 구타나 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드라마를 본 가족이나 친구가 ‘실제로 진짜 그러냐’라고 물어올 땐 서글프고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2017년 교정통계연보의 ‘교정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수용자의 직원(교도관) 폭행은 256건인 반면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은 3건(법무부 자료)에 불과했다.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수용자의 고소·고발, 진정, 청원에 따른 교도관의 심리적 부담도 크다. 이로 인해 정당한 업무 집행조차 위축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용자의 고소·고발은 3371건, 인권위원회 진정은 1만 9103건에 이른다. 피소되면 사건 조사를 위해 교도관은 잘못이 있든 없든 검찰의 수사나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 교감은 “수용자가 수용생활 편의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남발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교도관의 좌절감과 무력감이 심하다”고 말했다.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도 교도관을 괴롭힌다. 수용자가 법무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는 무려 10만 2000여건에 달한다. 안양교도소 보안과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김윤수(고충처리팀) 교위는 “부당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대량, 반복적으로 청구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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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통용문 안으로 휴대전화 등 개인 통신장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교도관은 전화기를 보관함에 넣어 두고 근무를 시작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교도소 22곳 30년 넘고 수용자 과밀화도 부담

교정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교도관의 심리적 부담감을 증가시킨다. 최근 5년간 복역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정사고 중 자살은 26건, 폭행치사와 폭행치상은 2104건에 이른다.

‘수용 인원 과밀화’와 ‘노후된 교정시설’도 교도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교정시설 과밀수용 현상과 대책’에 따르면 교도소 내 보안과 질서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과밀 수용으로 교도관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교정기관의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5만 7655명(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적정 수용 정원을 20.6%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2개 교정시설 정원은 4만 7820명으로 수용자 1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면적에 따라 산출된 거실별 수용 인원을 합산한 수치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런 과밀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장 오래된 안양교도소를 비롯해 대전·대구·원주 등 8개 교정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22곳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노후된 안양교도소에 비해 남부교도소 등 현대화된 교정시설은 처우가 개선돼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징벌 횟수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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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교도소에서 사명감을 갖고 분야별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도관들. 왼쪽부터 김근국(심리치료팀) 교위, 김윤수(고충처리팀) 교위, 김인성(분류심사과) 교도, 한범석(보안 2부) 교위.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4부제로 근무 일부 개선… 인원 부족은 여전

열악했던 근무 형태는 4부제 시행 이후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평이다. 기존 3부제(주근-야근-비번)는 3일 주기로 1년 내내 야간근무가 이어져 긴장감과 피로감이 매우 높았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본부는 2014년부터 전국 모든 교정시설의 근무 형태를 4부제로 전환했다. 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윤번(격주근무)의 4일 주기로 순환하는 이 제도는 8일에 한 번꼴로 48시간을 쉴 수 있다. 교정시설에 따라 근무 여건이 달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3부제에 비해 대체로 할 만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교정본부에 따르면 근무 인원 부족으로 전체 윤번 휴무자 중 40%(2017년 기준)가 출근하고 있다.

한범석(안양교도소 보안 2과) 교위는 “윤번휴무만 잘 지켜진다면 근무할 만하다” 그럼에도 “근무시간이 많고, 일근 직원은 야근 지원이나 수용자 입원 시 계호(戒護·경계하여 지킴) 등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고, 출정과 직원은 검찰조사가 길어지면 늦은 밤이 돼야 퇴근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교정 현안을 해결하려면 교정본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과 인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라는 두 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력이 될 수 있고. 교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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