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한미연구소 폐쇄 논란/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입력:04/15 17:34 수정:04/15 19:06

확대보기

▲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지난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에 적폐청산의 광풍이 몰아쳤다. 우리 정부의 산하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에서 해마다 20억원을 지원받는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의 구재회 소장이 ‘문재인 정부가 보수인 자신을 ‘적폐’로 규정, 찍어 내려고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는 주장을 국내 한 언론사가 전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KIEP는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했고, USKI는 다음달 11일 문을 닫기로 했다.

국내에서 불고 있는 적폐청산 프레임이 USKI의 예산 지원 중단에 덧씌워지면서 논란의 중심은 본질을 한참 벗어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꾸준히 USKI의 성과와 인사 논란 등 문제점이 국내 정치권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2006년 설립 첫해에 USKI 지원 예산은 4억원 수준이었다. 구 소장이 취임한 2007년부터 지원 예산이 불기 시작해 2014년에는 최대 24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191만 달러(약 21억원)였으며, 지금까지 투입된 지원금은 200억원이 넘는다.

USKI는 정부의 예산 집행 자료 제출 요구에 보고서 1~2장으로, 아주 부실한 예산 사용 내용을 전했다. 영수증도, 지원금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또 연구보고서도 2008~2009년 14편, 2012년 8편, 2015년 1편만 만들어졌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USKI 지원 사업에 감시 장치가 없었다.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2006년 USKI 지원 사업이 급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년 정부가 뒤늦게 USKI 자문위원회 구성과 소장 등의 임기 제한 등의 정관 변경에 나서려 하자 USKI가 학문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했다. 어찌 보면 KIEP의 예산 지원 중단은 USKI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우리 정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현지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련되지 못한 방식이 아쉽다. 미국 내 대학 기관에 내는 기부금은 예산 집행이나 인사에 기부자가 왈가불가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 국내 한 인사의 지적처럼 ‘우리는 기부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고 둘의 차이를 보다 빨리 명확하게 USKI에 설명했더라면 최소한의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연구소 운영이 잘못됐으면 조용히 절차를 거쳐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워싱턴의 싱크탱크를 발칵 뒤집는 것은 누가 뭐래도 아니다. 일본과 중국의 대규모 물량 공세에 한 명의 한반도 전문가가 아쉬운 시점에 이런 방식의 USKI 폐쇄는 오점임이 분명하다.

아쉽지만 상처만 남기고 이미 버스는 떠났다.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상처를 봉합하고 새살이 돋게 만드느냐가 큰 과제로 남았다. KIEP가 예산 지원을 늘려서라도 존스홉킨스대에 한국학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제대로 복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공외교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한 번의 실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다시 한번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반복된다면 우리의 공공외교는 사실상 ‘끝’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hihi@seoul.co.kr

스포츠

  • 서울TV - 영상으로 만나는 생생 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현갑)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