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고시오패스’ 견디고 공무원 됐는데… 이젠 ‘세금루팡’이라고요?

“놀고먹는다” “편하다” 싸잡아 비난이 억울하다?…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력:04/01 17:08 수정:04/01 19:01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나 일부 직원들의 태업 등 정당한 비판도 있지만,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맹목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정모(28·여)씨는 지난해 지방직 9급 공무원이 된 이후 ‘일은 편하지?’, ‘정말 6시 되면 하던 일 접고 퇴근하냐?’, ‘사무실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질문을 헤아릴 수도 없이 자주 받는다. 정씨는 “호우주의보나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상황근무에 투입된다. 회의 준비와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다”면서도 “이런 말을 해봤자 ‘그래도 공무원이 얼마나 바쁘겠어’라는 반응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지금은 괜한 언쟁을 벌이기 싫어 별다른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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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로 상징되는 저녁이 있는 삶은 정씨가 3년 넘게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이유기도 하다. 공시생 시절에는 ‘고시오패스’(고시생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뜻하는 소시오패스의 합성어)라는 사회의 비아냥 섞인 시선까지 감내하면서 오로지 시험 준비에만 매달렸다. 주변의 반응을 애써 무시하면서 꾸준히 시험을 준비했던 것은 똑같은 시험지 하나로 실력을 가늠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바라던 공무원이 됐지만, ‘세금루팡’(도둑), ‘놀고먹는 직업’이라는 또 다른 비아냥은 정씨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은 물론 온 국민이 욕하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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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서 일한 지 7년 정도 된 임모(35)씨는 공무원연금, 공무원증원이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관련 기사는 웬만하면 읽지 않는다. ‘놀고먹는데 연금까지 주는 건 세금 낭비’, ‘동사무소 가면 일하고 노는 사람이 대부분’,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공무원 때문에 나라 망한다’ 등의 댓글을 접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찝찝하기 때문이다. 임씨는 “받아들일 만한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정적이거나 무턱대고 공무원을 싸잡아서 욕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수당을 받으려고 일부러 늦게까지 일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 가장 억울하다. 얼마 안 되는 수당을 받기보다는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 중 대부분은 ‘놀고먹는다’, ‘편하다’로 대표되는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다. 이는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업직(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 공무원은 연간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 근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63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보다도 길다. 공무원과 업무 협조가 잦은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지는 업무 영역이 결코 좁지 않고, 그 분야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인사처의 바람직한 공무원 인사를 위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역량 중 긍정 인식률이 낮은 항목은 ‘청렴성’(47.2%), ‘창의성’(49.3%),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50.4%) 등이다.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부 교수는 “공무원에게는 윤리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제 공무원들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도 청렴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낸다. 지방직 공무원 한모(30)씨은 “일부 공무원이지만 여전히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청렴성만큼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무규정 위반, 근무태만, 품위손상,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4년 2308명에서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부족한 창의성, 짙은 폐쇄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고, 통화가 된다 해도 친절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인사처 등 시민사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부처일수록 훨씬 더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서모(40)씨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이나 확정된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에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대구 지역에 근무하는 이모(37)씨는 “법과 절차에 얽매여 유연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개인 사정을 봐주기보다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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