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를 왜 없애요. 정시도 최소 50%로 되돌려야지”

네티즌들, 수능 최저기준 폐지에 비판 목소리

사상 첫 수능 연기 결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포항 지진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능을 1주일 연기해 23일에 치르기로 결정했다. 2017.11.15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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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시 확대하라고 소리치는데 교육부는 왜 귀를 막고 동문서답을 하냐? 김상곤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라.”

“아니 무슨 수시에 꿀발라놨음? 왜 자꾸 수시를 활성화하냐 고1,2때 공부못한 학생은 대학가지말란거야? 정시를 갈수록 죽이네...”

“최저를 왜 없애요. 정시도 최소 50%로 되돌려야지. 지금 수시 위주의 입시가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수시는 잘하는 학생만 키우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는 25일 보도에 나온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대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비판한 목소리들이다.

지난해 치뤄진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선73.7%를 기록했다. 올해 대입시험을 치뤄는 2019학년도의 경우, 수시 모집 비율은 76.2%로 사상 최고치인 반면 정시는 23.8%로 가장 낮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꾸면 교육부가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가운데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했다.

각 대학에 발송한 안내문에서 교육부는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폐지를 권장한다”며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비슷한 평가항목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저학력 기준 폐지·축소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전달하고자 대학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 자료에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다수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대학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대입제도가 복잡할수록 이른바 금수저들이 유리해진다는 분위기가 적지않다. 이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투명하게 전국 단위시험인 수능 점수로 평가하는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정시모집을 60% 이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