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캠코 ‘온비드’ 거쳐야”…철도공사 등 13곳에 개선 권고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공직 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13개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또 전자입찰 방식을 이용해 입찰 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 임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 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