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원점에서 재고하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은 일자리 창출의 암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10만여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의 증가치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26만명으로 두 달 내리 100만명대다. 이쯤 되면 최악의 ‘일자리 쇼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률 저하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도소매업 부진 탓이라고는 하나 조선·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보면 당분간 고용 악화는 더 지속될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거의 모두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08년 이후 10년간 총 21차례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뒤 청년 인턴제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집권 기간 125만개를 늘렸을 뿐이다. 박 전 대통령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해외 취업 등 지원금을 투입했지만 66%라는 성적표를 남겼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획기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고 문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지만 진척이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내놓은 중소기업 취업 유인책, 창업, 청년 해외진출 등 4대 분야 대책도 이전 정부에서 비중 있게 추진했던 것들로 새로울 게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조금 등 재정 투입과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옛 방식 그대로다.

정부는 오늘 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일자리 수에 집착해 인턴·임시직만 양산하는 과거의 재탕 정책만은 제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단기 일자리 재정지원+구조조정’이란 원칙을 새로 세우기 바란다. 기존 노동자에게 유리한 현재의 노동 구조를 뜯어고치는 노동개혁 방안을 일자리 대책에 담아야 한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역량에 기반한 연봉제로 전환해야 청년들에게도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 취업난은 대졸 인력 과잉공급과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 투자 부진에서 비롯한 측면이 더 크다. ‘제3의 길’에서 해법을 찾으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구습을 탈피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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