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기자의 호모퍼블리쿠스] ‘낙하산’도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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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영 정책뉴스부 기자

정부 부처를 출입하며 만난 공무원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해 덜 권위적이고 소통도 중요시해 정책 결정과 추진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얘기를 듣는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하는 말이니 거짓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현 정권에 큰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인사(人事)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직후부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인사에서만큼은 문재인 정부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상당수 공무원이 실망스러워한다.

공직사회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청와대가 공공기관 등에 ‘함량 미달 낙하산’을 너무 많이 투하한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약한 인사에게 논공행상을 해야 하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각 기관을 개혁할 수 있는 ‘똘똘한 낙하산’을 선별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하지만 현 정권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서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기관 업무의 기본 지식조차 없는 인물을 내려보내는 것처럼 비쳐진다. 이 때문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공무원은 문 대통령이 20대 특전사 시절 낙하산을 멘 사진을 거론하며 “우리 대통령의 ‘낙하산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된 듯하다”고 자조한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된 이강래 전 의원이나 경찰 출신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마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은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이 결여된 대표적 사례로 논란이 컸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철도와 아무 관련도 없이 정치적 논리로 선임돼 말이 많았다. 세간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참여정부에서 일한 이백만 전 홍보수석비서관이 뜬금없이 주바티칸 대사로 간 것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토록 비난하던 ‘낙하산 악습’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모습은 공공기관 수장을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청와대 인식을 그대로 보여 준다. 우리 사회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공공개혁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여기저기서 걸려 오던 인사청탁 전화 때문에 “최소한 대차대조표 정도는 볼 줄 아는 사람을 추천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숨지었다는 일화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보여 안타깝기만 하다.

상당수 공무원은 “이전 정부는 ‘적폐’여서 그렇더라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몇몇은 청와대 내 특정인을 거론하며 “○○○ 수석이 새 정부 인사 농단의 주범”이라고 지목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한다. 지금 보여 주는 행태는 결코 촛불 민심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러라고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 준 것도 아니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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