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치 현실 감안해 개헌안 준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18-02-23 01:17
입력 2018-02-22 22:42

정책기획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국회와 타협 가능한 개헌안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발(發)’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우리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해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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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하기 전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맨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정 위원장 옆은 장하성 정책실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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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정치 현실’을 언급한 것은 국회의 반대로 개헌 동력마저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타협 가능한 수준의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책기획위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정부 형태) 개편안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가 특정 정부 형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 개헌안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국민 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문 대통령은 “시간은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는 다음주 조세·재정 정책을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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