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월국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민생법 통과 노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민생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개헌 지방선거 동시 투표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의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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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런 법(처리)도 하지 않고, 맨날 정쟁만 하고, 무슨 국회가 그러냐”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어서 30년 만에 온 개헌의 시간을 낭비 중”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끄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감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 발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지방선거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인데도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아울러)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법 등 세출법 처리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했고 국민께 드리는 당연한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늦춰질 이유와 명분이 없다”면서 “물관리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났는데 (야당은) 정부조직법 완성도 안 해준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절규에 국회가 정직하게 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음하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주의 최소한 권리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혁신 아이디어 하나로 개발한 기술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등의 법안으로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이 희망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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