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순실 중형, 박근혜 선고에 적용돼야”…이재용 판결 비판

“법치근간 세울 판결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 “이재용 항소심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최순실 씨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도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며 “주범이자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법치의 근간을 세울 판결이 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중형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도 이번 판결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미리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을 부각하는 배경에는 최순실 씨에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내려지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순실 씨 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최순실 씨의)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과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뇌물을 인정한 대상과 범위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안종범 수첩에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 분리가 명백히 기재돼 있는데 이것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2심 재판부가)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과 이 부회장의 석방을 대조하며 여론전도 폈다.

우 원내대표는 “신 회장에 대해서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는데 이 부회장과 같은 행동, 다른 결과를 본 국민의 의구심은 커졌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2심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정상적인지 국민은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다수가 ‘이재용 2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신 회장 법정구속이 그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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