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 다른점...? 강도 높은 대북압박 진행 中

입력:02/14 08:42 수정:02/14 08:42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혐의로 라트비아의 민간은행에 대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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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압박 칼날 中은행까지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업들의 금융 거래를 도운 혐의로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 랴오닝성 선양분행. 미 정부가 북한 문제로 외국계 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이후 12년 만이다.
선양 연합뉴스

이 방송은 이번 조치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과 지난해 단둥은행에 취해진 것과 같은 조치라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3일(현지시간)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이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연루됐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들과의 거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ABLV의 거래 중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혹은 수출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입법을 예고하는 ‘규칙제정공고(NPRM)’에 ABLV의 미국 내 계좌 개설과 유지를 금지하고,미국 금융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전격 차단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제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ABLV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이번 조치가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금융범죄단속반에 따르면 ABLV의 경영진은 직원들이 위험도가 높은 유령 회사와 거래하고 이들 회사가 자금을 세탁할 수 있도록 용인해 왔으며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라트비아 정부의 단속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VOA는 보도했다.

VOA는 라트비아가 북한과 관련된 금융활동이 자주 벌어진 곳이라며 지난해 7월 라트비아의 ‘재정자본시장위원회’는 이 나라의 지역투자은행과 발티쿰스은행, 프라이빗은행 등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북한 관련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가 이들 은행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라트비아 정부에 통보했고 이들 은행에는 모두 7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외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되고 중국 내 은행 등 24개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면서 북한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은 또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 중국의 단둥은행을 같은 방식으로 제재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범죄 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기업들에 북한 혹은 미국과의 무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나라 모두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맨델커 차관은 미국은 제재를 위반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대상도 겨냥할 것이라며, 북한을 고의로 돕는 어느 누구라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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