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굿바이~영창/진경호 논설위원

입력:02/13 21:06 수정:02/13 21:20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꾸고, 대한민국 남자들만(?) 꾸는 꿈이 있다. 군대 가는 꿈, 정확하게는 군대 다시 가는 꿈이다.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기자도 제대 30년이 다 됐건만 한두 해에 한 번쯤은 이 꿈을 꾼다. 군 생활이 마음 깊숙이 새겨 놓은 억압과 구속의 흔적이다. 심리적으로 대형 재난을 겪은 뒤의 트라우마와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징병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그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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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흥미로운 점은 군대 가는 꿈을 꿨다는 사람은 많아도 영창 가는 꿈을 꿨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영창에 구금되는 병사는 한 해에만 1만명을 웃돈다. 2001년엔 1만 2746명, 2006년엔 1만 264명, 2011년엔 1만 4546명이 영창 신세를 졌다. 2016년만 해도 육군 1만 185명, 해군 1096명, 공군 369명 등 총 1만 1650명이 짧게는 사흘, 길게는 15일간 영창에 수용됐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줄잡아 20만명이 영창을 다녀온 셈으로, 매년 현역 입영자 수가 25만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병사 100명 중 4명은 영창 신세를 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상이 이런데도 군 생활 힘들었다고 입에 거품 무는 사람은 많아도 영창이 어떻더라고 말하는 이는 없는 걸 보면 영창이 안겨 주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시절 영창은 인권을 운운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무참히 짓밟히는 곳이었다. 쉴 새 없는 얼차려로 얼을 빼놓는 건 기본이고, 철창에 매달려 매미 소리를 내도록 하는 ‘매미’를 비롯해 갖가지 가혹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일체의 가혹행위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영창 관련 사고도 크게 줄었다고 하나 입창(영창 입소) 결정이 규정을 벗어나 부대장 등의 뜻에 좌우되는 이른바 ‘원님 재판’은 여전히 많은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듯하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도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와 달리 최근엔 영창 내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영창 징계 결정이 부대장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신고와 법적 공방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징벌제도에 뿌리를 둔 영창제도가 마침내 종언을 고할 듯하다. 영창 폐지를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방부가 영창 폐지 방침을 밝혔다. 다른 논란을 접고라도 영장에 의하지 않는 신체 구금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진작 퇴출했어야 할 제도다. 군 인권이 어렵게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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