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ㆍ일, 무역 동맹 아니다… ‘호혜세 ’ 부과할 것”

한ㆍ중ㆍ일과 무역전쟁 본격화

입력:02/13 23:06 수정:02/13 23: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대해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면서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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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조 5000억 달러(약 1627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면서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측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호혜세란 ‘상호세제’(reciprocal tax)라고도 하며, 교역 상대국의 수입관세에 상응하는 관세를 상대국의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라들은 (미국에) 자기네 상품들은 보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그 나라들은 우리가 똑같은 상품들을 보내면 50%, 75% 세금을 부과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 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그것(상호호혜세)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배석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내가 세금에 대해 말한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뒤, “만약 하지 않으면, 당신은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로스 장관은 웃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들의 무역정책을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독일을 도왔고, 모든 나라들을 도왔다. 한국전쟁 후에는 한국을 도왔다”고 말한 뒤 “그런데 협정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됐고,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그들은 상당한 돈을 지불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혜세’ 발언 의미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나라들에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했으며, 13일 백악관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 철강·알루미늄에 관한 수입제한 조치 등 무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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