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차관필패 과장필승 ’ 당선의 법칙?… 출사표 던지려 사표 던진다

뛰어들어? 말아? 타이밍 눈치작전, 공천 물빝작전… 지방선거 앞둔 관가는 지금

 요즘 중앙부처 1급 공무원 A실장은 30년가량 몸담았던 직장에 사표를 내야 할지 고민이 많다. 공무원 정년은 60세지만 실질직으로 50대 초·중반에 실·국장으로 승진하면 사실상 더 이상 올라갈 자리는 없다. 자치단체장이 돼 전문성을 발휘하며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부처 직원들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용퇴해 달라’고 바라는 것 같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껴진다. 선거법상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오는 3월 12일이어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공무원 성향 상 정당에서 전략공천을 약속하는 등 확실한 조치를 해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내며 선거전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이미 늦은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든다.

 이 시기 정부 고위공무원이라면 누구나 A실장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보니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해 여당과 보조를 맞추면 손쉽게 당선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큰 반면, 자칫 후보 등록은 고사하고 당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해 ‘공직에서 옷만 벗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 사회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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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사,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력 무기로 주민 신뢰 앞서

 애초 지방선거라는 것이 과거 내무부(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파견하던 지역 단체장을 주민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단체장의 일 자체가 원래 공무원의 역할이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는 단연 ‘공무원에게 유리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학연이나 지연 등에 근거한 해당 연고지에 행정부지사나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파견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각 지자체 경제부지사로 활발하게 진출한다. 이들은 중앙과 지역 간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개인적으로도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1급 공무원은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도 부교육감 등 ‘2인자’로 일한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기도 한다. 인구 5만명 안팎인 군 지역에서 지자체 과장은 성공한 인물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자연스레 해당 공무원은 지역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맡게 된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서는 ‘행정고시 출신’ 또는 ‘지자체 실·국장 출신’이라는 프로필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후보 개인에 대한 역량을 입증하고 ‘앞으로 무리 없이 지방행정이 이어져갈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선전하는 현상은 지역 국회의원의 냉엄한 공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향후 자신과 지역구 의원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는 단체장 자리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호랑이 새끼’를 앉히고 싶을 리 만무하다. 이 때문에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이나 지역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야생 정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말을 잘 듣고 온순한’ 공무원 출신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엘리트 공무원일수록 현역 정치인들과 투쟁하기보다는 공존을 통해 상생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키우기 꺼려하는 정치인들에게 공무원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차관 필패·과장 필승’ 법칙 회자

 이와 관련, 관가에서는 ‘차관 필패·과장 필승’ 법칙이 거론된다. 일반인 예상과 달리 차관으로 상징되는 고위공무원이 출마하면 대부분 선거에서 진다는 것이 관가의 정설이다. 50대 중후반 이상인 이들은 주로 도지사나 주요도시의 시장 등 중량감 있는 자리를 원하는데, 이 경우 지역에서는 ‘충분히 출세하신 분이 뭐가 아쉬어서 이 자리를 또 노리냐’, ‘고위공무원 출신답게 고개가 너무 뻣뻣하다’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한다.

 중앙부처 고위관계자는 “아무래도 차관 출신은 지방 토착 후보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지역 기반이 약하다”면서 “장관은 TV 등을 통해 많이 봤지만 차관은 누가 누구인지 일반인은 잘 모른다. 차관 인지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처나 지자체 과장으로 상징되는 비(非)고위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는 선전한다는 평가다. 주로 군수나 군소시장 후보로 지원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판단해 지역주민에게 겸손하고 친화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대부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으로 한 두 번 선거에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해 결국 단체장 자리를 거머쥐는 경우가 많다.

 충청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서기관이던 부서 선배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2~3년 전부터 주말마다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 주민들과 스킨십을 다졌고 1년 전부터는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당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전달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보였다”면서 “결국 충청 지역에 군수 후보로 출마해 단번에 당선됐고 재선에까지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 인사적체 해소에도 기여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직 분야의 외연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극심한 인사적체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방선거가 지역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수십년간 행정 경험을 다져 온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줄사퇴하는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2010년 5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지역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고민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공무원은 “4년간 구청장 급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다음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 뒤 홀가분하게 구청장 도전을 포기했다”면서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자금을 만들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지 궁금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반대 진영 후보자를 지원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는 지자체 인사권이 지자체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악습은 제도 개선으로는 소용이 없다. 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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