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박종철 고문치사, 검경·안기부 합심해 진실 은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천명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에 의해 22살 청년 박종철이 죽임을 당했고 검찰과 경찰,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옛 국정원)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그간 국민의 반대편에 있었던 권력기관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조 수석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직접 브리핑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박종철 열사 31주기이기도 하다.

조 수석은 1987년 서울대 대학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연세대 정문에서 최루탄을 맞고 숨졌던 이한열 열사를 공식 언급하며 검경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과거 폭력적 행태를 질타했다.

조 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며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고 말했다.

특히 조 수석은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영화 ‘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해 7월에는 경찰 최루탄을 맞고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했다”며 “많은 국민이 ‘1987’을 보면서 시대 참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87년 당시 서울대 법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 수석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에는 검·경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겨냥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에 설명한다고 밝힌 뒤 “권력구조 개편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원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개혁안을 위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며 “최근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한 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며 여론에도 호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