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위안부 방침 수용 못해”…아베, 사죄 요구 걷어찼다

첫 입장 표명 “국가 간 약속 지켜야”

양국 관계 급랭… 日 17일 구체안 논의
‘아베 평창 불참’ 카드 손익 따져볼 듯
우리 정부 ‘투 트랙 전략’ 타격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면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북유럽 6개국 순방에 앞서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성의를 갖고 한·일 합의를 이행해 왔다. 한국 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진심 다한 사죄’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새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직접 반응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는 물론 ‘일본의 진실 인정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내용 등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여부 등을 비롯해 한국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등을 아베 총리가 북유럽 6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7일부터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이날 위안부 합의 관련 발언은 기존 일본 정부 입장과 같다. 우리 정부는 합의의 틀은 유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총리의 진심 어린 사과나 사과 편지 등 정서적 조치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일본 측이 더 무엇을 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며 문 대통령 등 우리 정부의 희망을 거절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켰으니 이번에는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고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의 다음달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대북 공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위해 일본 정부는 손익 계산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위안부라는 역사 문제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공동 번영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투 트랙 외교’ 기조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두 나라는 오늘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밴쿠버 그룹’ 외교장관회의에서 첫 고위급 대면이 예상된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투 트랙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위안부 문제 처리 방향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거나 조기 방일도 좋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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