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적한 현안 풀 노사정 대화 복원 시급하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답보 상태인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24일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새 기구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6자 대표자회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현재 노사정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빠져 있어 노동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이 산적한 지금 문 위원장의 새로운 대화기구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노동계가 빠진 반쪽 노사정위로는 어떤 대화와 합의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경총은 어제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소통과 협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노동정책 변화로 기업들의 우려가 많다. 하루빨리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일에 실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문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관건은 노동계의 참여 여부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노사정위에서 탈퇴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도 빠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 등을 내세우며 각을 세워 왔다. 한국노총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다만 노사정위를 벗어난 새 대화기구 구성은 양대 노총이 예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어서 노동계도 문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명환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현 노사정위 체제는 거부하되 사회적 대화 복원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도 지난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었다.

현재 우리에겐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정, 휴일·연장근로 중복 할증 문제 등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새로운 대화의 틀이 마련된 만큼 노사정 모두 열린 마음으로 나서 하나씩 합의를 도출해 내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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