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美 회담 재개, 남북 대화가 선도해 나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상황과 시기가 조성되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와 관련한 언급은 과거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남북 대화 재개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수사를 넘어서 진정성을 담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듯하다. 그는 “우리의 (대북 강경) 태도가 없었다면, 그것(남북 대화)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남북 대화를 이끌었다고 동의한 바 있다. 한·미 두 정상이 새해에 열린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대해 인식이 일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은 시시각각 체제를 조여 오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미국이 줄곧 중국의 어정쩡한 대북 태도에 불만을 가져왔지만, 중국의 제재도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에 둔 최대 호텔인 중국 선양의 ‘칠보산호텔’이 폐쇄된 것을 비롯해 중국 내 북한 사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거나 철퇴를 맞은 것이 좋은 사례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제재가 능사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현행 대북 공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한 지속돼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한 또 하나의 이유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핵·미사일 고도화와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며 초조감마저 보였던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고비로 유연한 태도와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도 미국과의 담판을 비롯한 정치적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라 봐야 한다. 남북 해빙으로 북핵 해결의 추동력이 생긴 만큼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비핵화의 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북·미 대화, 나아가 비핵화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말했지만, 핵·미사일 도발의 일정 기간 중단 등의 조건이 필요한가 하면, 북한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청산과 불가침협정 체결, 핵보유국 지위 등을 원한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핵 관련 당사국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정에 적극 올라타야 한다. 김정은은 이번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거기에는 남한의 조력도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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