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최저임금/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01/11 17:24 수정:01/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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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1월초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언론에서 논란이 뜨겁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아파트경비들의 해고, 상여금이나 수당의 기본급으로 돌리기, 휴게시간 늘리기를 통한 노동시간 줄이기 등 꼼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첫 월급을 받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연간 기준으로 1884만원(157만원·12개월간)으로 노동자 연 평균임금 3만 3000달러(3500만원)의 53.8%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전체 노동자들의 23%)는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더구나 근속연수와 연공적 임금의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그런 혜택이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생애소득의 격차는 단순한 임금격차보다 더욱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층의 임금수준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진작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계획했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전체 노동시장의 변화를 판단할 데이터나 근거가 없어 불확실하지만,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우울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약 560만명으로 OECD국가 가운데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 통계로 지난 10년간 연간 평균 100만개의 자영업이 창출되고 80만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다산다사(多産多死)하는 것은 주로 소매, 음식숙박업 등 주로 영세 자영업에서의 과잉경쟁 그리고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령화와 관련이 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면이 있으나 대부분은 자영업의 과잉경쟁, 경쟁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에서 퇴출되어 온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이 목표로 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축소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경비, 주유소, 소매업 등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종·직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하청이나 프랜차이즈에 편입된 영세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담할 수 있게 부당한 거래관행을 감시하는 공정거래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또한 소기업들이 생산공정, 재고, 물류, 품질, 제품 등에 개선과 혁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혁신 지원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높아진 최저임금의 물적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불법적인 노동자 해고, 임금과 노동시간 줄이기 꼼수, 최저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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