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통령 인기, 적폐청산 그리고 지방선거/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01/11 17:24 수정: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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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는 평가다. 과거에 대한 평가든 미래에 대한 기대든 선거는 평가다.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라고 했다. 어떤 평가든 시점이 중요하다. 대통령 임기 어느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느냐가 핵심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오래될수록 집권당에 불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집권 3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야당이 승리했다. 정부 출범 4개월 후 실시된 1998년 지방선거의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 1년 반 만에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의 박근혜 대통령 집권여당이 승리한 경우다.

올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 취임 1년 하고 13일째 시행된다. ‘김대중 승리’와 ‘박근혜 승리’ 사이 시점의 지방선거다. 여론은 집권당에 우호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3~48%에 이른다. ‘높은 대통령 인기, 대선 패배 후 아직도 보수 재기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분열과 내홍을 반복하며 통합 동력이 약화돼 거대 양당의 대안으로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실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주는 같은 조사에서 주민들의 절반 전후가 현직 단체장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걸 보면 지금과 같은 여당 우위 분위기가 6개월 후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 지방선거 승패에는 대통령 인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인기는 임기 시작 때 가장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 반대는 드물다. 문재인 대통령 인기는 예외적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는 평균 70%대다. 30대와 40대가 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세대별로 나누면 3040과 가까울수록 대통령 인기가 높아지고 3040과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다.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40대를 기준으로 세대 차가 존재한다. 여론은 흐름이 중요한데 두세 달 단위로 묶어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81%-75%-73%’ vs ‘11%-17%-19%’다. 과거와 비교할 때 문 대통령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역사적 예외’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물론 급진전되는 모습을 보인 최근 남북 대화가 다음주 여론조사에 반영되면 지금까지의 흐름에 반전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적일 수 있느냐다.

많은 사람들이 2018년 우리 사회의 두 번째 중요 가치로 ‘적폐청산’을 든 것도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적폐청산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지금처럼 해야 한다”는 응답이 22%로 압도적이다. “적폐청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지방선거 전후로 예상되는 박근혜 재판의 1심 결과도 돌발변수의 하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느냐도 지방선거 결과에 중요하다. 최근 조사들은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가 27~47%의 분포로 상대적으로 다수 의견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데 찬성이냐 반대냐 물으면 65%-24%로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또는 지방선거 이후”의 두 선택지만 준 조사에서는 45%-42%로 팽팽하다. 지방선거 이후를 차기 총선 또는 대선으로 특정해 물어보면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경우도 있다. 동시 투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지만 ‘다툼과 이탈’이 더 부각되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 가능성도 지방선거 결과에 중요하다. 여론을 보면 ‘바른국민의당’이 13~19%의 지지율을 보여 두 당 지지율의 단순 합계 이상으로 자유한국당을 넘거나 위협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느냐에 따라 누가 ‘보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지 궁금한 대목이다. 공식적으로 6·13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행보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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