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가상화폐 ‘묻지마 투기’ 우려된다/김민교 한국거래소 법제팀장(변호사)

입력:01/11 22:36 수정:01/11 22:41

지난 한 해 대한민국 유수 포털에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가장 ‘핫한’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젊은 직장인들의 주요 대화 내용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한두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던 가상화폐는 불과 1년 만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일상적인 용어가 됐다.

확대보기

▲ 김민교 한국거래소 법제팀장(변호사)

가상화폐 기원은 나가모토 사토시(가명)라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을 만든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P2P(peer to peer) 네트워크에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까지 1000여종이 넘는 다양한 가상화폐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시장이 점점 커져가면서 묻혀 있던 문제점들이 최근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의 해킹과 파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단 유빗뿐만 아니라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트렉스, 비트플라이어를 비롯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취급소인 빗썸 또한 해킹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킹 등의 위험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는 불공정행위라는 또 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즉 가상화폐 시장에도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소들은 거래소로서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과도 같다.


지난해 말에는 후발주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본시장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금이 안전하게 거래될 거래소를 찾기 마련이다. 이에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KRX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치 한국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시키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KRX와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17세기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튤립 투기의 광풍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계 3대 버블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투기 열풍으로 튤립 구근 하나의 가격이 현재 가치 1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폭등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품은 결국 의회와 시당국의 ‘튤립 거래 보류’ 결정에 뒤이은 대규모 가격 폭락으로 종결됐다. 풍경화가로 유명한 얀 반 호이엔도 이 시기 튤립 광풍에 휩쓸려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았다. 2000여점의 그림을 남긴 그였지만 전 재산을 털어 튤립을 샀다가 튤립값 폭락으로 결국 가난에 시달리다 숨을 거뒀다.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거래를 해야지 가벼운 자세로 ‘묻지마 투기’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버블은 터지기 마련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악마는 가장 뒤처진 사람을 잡아간다”(Devil take the hindmost)라는 속담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불어 앞으로 위법행위 가능성을 막을 수 있고,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적절한 가상화폐 규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연예

스포츠

  • 서울TV - 영상으로 만나는 생생 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현갑)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