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속여서 신용카드 불법 사용…금융업법 처벌도 적용

A는 신용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다. B는 잠시 맡아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역시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다. 유사한 행위지만 A는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받았고,B는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죄로만 처벌받았다.


분실하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사람을 속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사기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면서 해결됐다. 죄형법정주의가 현실에서 작용한 모습이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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