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치땐 제2 바다이야기” vs “부처간 조율 거쳐야”

‘매파 vs 비둘기파’ 부처 엇박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을 놓고 11일 정부 주요 부처 간에 이견이 노출됐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강경 태세를 취한 반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뒤 청와대가 제동을 걸기까지 5시간 넘게 소요된 것을 두고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거나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박 장관처럼 가상화폐 강력 규제를 주장하는 정부 내 ‘매파’들 사이에선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방치할 경우 2000년대 전국을 휩쓸며 100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와 같은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최근 일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열풍을 투자가 아닌 ‘도박’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것으로 예상해 부정적인 시각을 관련 부처에서 전해 왔다”며 “현재는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인 대 개인(P2P)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특별법 초안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급 정부부처 수장들의 발언은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후폭풍을 불러왔다. 이날 정오까지 2100만원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은 장중 1800만원대 안팎으로 떨어졌다. 청와대는 오후 5시가 넘어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무부 역시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놨다.

부처 간 엇박자 양상이 드러나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금융위 수장들이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부처 간 합의가 거래소 폐쇄를 추인하는 쪽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른 쪽에선 청와대가 박 장관의 공식 발언을 뒤집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만큼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날 야당에서 박 장관의 특별법 제정 방침에 ‘과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며,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에서 또 한번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김동현 기자

2018-01-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