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패닉’

박상기 법무 “도박 양상…거래소 폐쇄 법안 준비”
청와대 “확정된 사안 아니다”…정책 엇박자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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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하루 종일 큰 혼란이 빚어졌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2100만원 선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800만원대까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가상화폐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해 지난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또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 발표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성난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폐지 반대 청원 2000여건을 올리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도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준비해 왔으며 추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김동현 기자

2018-01-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