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재형 후보자, 감사원 독립성 확보에 모든 걸 걸어야

입력:12/07 20:54 수정:12/07 22:18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물러난 지 6일 만이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이후 이뤄진 인사이다 보니 청와대에서는 인사 검증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라는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 기준에 따른 첫 인사라는 점도 주목된다.

우선 이번 인선의 내용과 관계없이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 한 달여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1월 초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를 앞두고는 헌법기관의 공백 운운하면서 청문회 통과를 압박하더니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자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후보자 지명 자체가 늦어진 것은 아쉽다.

지금 감사원은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의 ‘하명 수사’를 하듯 감사원도 ‘하명 감사’를 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의 권력 눈치 보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진다는 여론이 높다. 강원랜드의 인사청탁 비리만 해도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 국회에 가면 제대로 말도 못 하고 고개 숙였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청탁 비리의 주범”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 감사가 야당 정치인 쳐내기나 공공기관장 물갈이 ‘도구’로 쓰인다는 지적도 아픈 대목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네 번이나 감사하는 수모를 겪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같은 사안을 네 번이나 감사했다면 스스로의 감사 역량을 되돌아보든지 아니면 ‘코드 감사’를 반성해야 한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로 이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감사원장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 임기를 4년으로 헌법에 보장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했으니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주문이다.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 공무원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지는 않는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 나라 기강을 추상같이 세우라는 뜻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면 이제 정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감사원과는 이별을 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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