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더기 담합 예산 막을 근본처방 절실하다

‘쪽지예산’은 합법 빙자한 국정 농단…적폐청산 차원서 예산 흥정 막아야

입력:12/07 20:54 수정:12/07 22:19

그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정부 예산안은 심의 과정과 결과에서 근본적이면서도 공허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 대체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가 하나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한 국정 농단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또 하나다.

여야의 담합과 지역구 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로 인해 새해 예산안은 곳곳이 부실과 왜곡으로 얼룩졌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 변경이다. 당초 66.8㎞에 이르는 호남선 광주~목포 구간을 고속화하기로 한 이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쑥 광주~무안공항~목포의 ‘ㄷ’자 형태로 노선이 변경됐다. 국토부 발표 전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하고, 그동안 무안 지선 설치를 주장해 온 기획재정부가 손을 든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 변경으로 인해 구간은 77.6㎞로 10.8㎞ 연장됐고 운행 시간도 16분 30초에서 26분으로 10분 가까이 늘었다. 사업비는 당초의 1조 3427억원에서 무려 1조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2조 4731억원이 됐다. 김대중 정부 때 지은 무안공항이 수요 예측 잘못 등으로 매년 100억원 안팎의 적자에 허덕이자 이를 살려 보겠다며 두 당이 이렇게 합의한 것이다. 구부러진 고속철이 공항을 얼마나 살릴지도 의문이거니와 그에 따른 기회 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변변한 검토도 없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하다.

지역 표심을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는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지역구 개발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이들의 ‘민원’으로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결위원들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원을 더 챙겼다. 이로 인해 새해 전체 SOC 예산은 당초의 17조 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1조원 이상이 늘었다. 예년 국회의 SOC 예산 증액이 1000억~4000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지금 여야의 ‘식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반면 대표적 복지 정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1조원이 날아갔으니 이러고도 여야가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 개발 예산은 마땅히 필요한 세출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는 전체 나라 살림의 틀 속에서 편성되고 배분돼야 한다. 제 잇속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쪽지와 문자로 흥정하며 국회를 어물전으로 만들어 버릴 대상이 아닌 것이다.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적폐 중의 적폐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국회가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이라도 직접 나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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