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 외교관의 숙명/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입력:12/07 17:52 수정:12/07 17:57

▲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부의 역량에 대한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 좌우로 대립된 정치 구도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특히 더 그렇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외교도 국민의 감시하에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여론의 비판을 통해 정책은 개선되고 외교 능력도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의 오래된 대외관계 역사와 주변 강대국에 포위되고 분단돼 있는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외교에 대한 비판 에너지를 어떻게 소화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는 현재나 과거에나 비대칭적이라는 현실이 있다. 과거 중국과의 조공 관계라는 비대칭성은 동아시아 유교 문명권의 예(禮)에 의거한 국가 간 질서의 보편적 특징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명나라 간의 외교 문서집인 ‘사대문궤’(事大文軌)에 수록돼 있는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가 아닌 관리에게 외교 서한을 보내야 했다. 오늘날 한·미 관계도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온 국민이 들끓고 대통령의 지도력 문제라는 중대 사안도 미국에서는 외교 실무자 수준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반면 미국의 외교 실무자가 한마디 하면 한국은 온 나라가 들썩이곤 한다. 한국에 부임하는 미국 대사는 우리 언론이 큰 뉴스로 보도하지만 주미 한국대사의 부임이나 외교 활동은 미국에서는 뉴스가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중국의 외교 관료가 우리 대선 후보들을 손쉽게 면접하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강대국의 경우에는 국내 정치·사회적 변화가 대외정책을 통해 국제적 변화를 초래하지만 작은 나라는 그 변화에 정책과 운명이 영향을 받는다. 키신저가 “강대국은 질서를 만들고 약소국은 그 질서에 순응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언론의 힘도 비대칭적이다. 우리 여론의 비판은 강대국의 정책이나 행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위안부 합의나 사드 문제에서 그들이 자국 언론을 우리에 대한 공세적 압박으로 이용한다. 우리 언론은 그 보도를 인용해 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한다. 그렇게 모든 외교 문제를 우리 정부 탓으로 비판하는 ‘누워서 침 뱉기’식 타성이 정착됐다. 그런데 강대국의 경우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적 비판은 다른 나라의 정책 부담으로 전가되지만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으로 남는다.

4강 대사가 선임될 때 우리 언론은 주재국에 넓은 인맥이 있는 인물이라고 덕담을 해 준다. 사실은 그런 인물은 거의 없다. 설사 인맥이 있다 해도 오히려 그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이나 자기 나라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 우리 대사를 이용하지 우리의 이익을 그 나라에 반영하는 데 그 인맥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과거의 친원파다 친명파다 하는 말이나 오늘날 친미, 친일, 친중, 친러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거북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사람들이 상대방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 전략은 그저 미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압력에 순응하며 일본의 몽니는 모른 척하거나 비난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게 된다. 어떤 사안의 본질과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거나 국익의 개념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 정책은 외부 충격의 결과일 뿐이다. 결국 “미·중 사이에 낀 새우”가 되고, 거짓말은 상대방이 하는데 한국만 “약속을 지켜라”라고 강요당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다. 국내에는 이분법적 논쟁과 정치적 분열만 남고 전문 외교관의 견해는 무시된다.

대부분의 한국 외교관들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고 있다. 그들은 비난받는 것이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가 외교정책이나 재외공관의 불미스런 사례로 비난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외교 전략적 사고 능력의 배양이나 조직 능력의 발전을 소홀히 하고 강대국 논리와 국내 시류에 편승해 온 외교부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 인력 증원과 체계적 교육, 공정한 인사, 엄격한 공관장 자격 규정 등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외교관 개개인도 안팎의 어려운 여건만 탓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 것이 한국 외교관의 숙명이다. 그 숙명을 탓하지 말고 그럴수록 강대국 외교관보다 더 품격을 유지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것이 분단된 작은 나라 외교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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