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공중선 지중화’ 확대해야/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입력:12/07 20:54 수정:12/07 22:24

▲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전력선, 방송통신선 등 공중선이 어지럽게 엉켜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곳곳에 방치된 폐선들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붕괴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를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 20개 도시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2년 국가정책으로 시행해 엉킨 선, 늘어진 선, 폐·사선 등을 정비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공중선 관련 민원은 5000여건에 달한다.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쉽게 재난립되고 있어 정비 효과는 미미하다. 시민의식 향상에 따라 시민들은 공중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를 더 선호하고 있고 그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지중화율은 58.2%로 런던·파리·싱가포르(100%), 도쿄(86%), 뉴욕(72%) 등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크게 낮다. 공중선 지중화는 지자체 신청에 따라 승인,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관한다. 사업비는 지자체와 한전이 절반씩 분담한다. 지중화는 1㎞당 약 36억원의 예산이 든다. 서울의 전선 지중화율이 도쿄(86%)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20년간 매년 53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서울시 예산으론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지중화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 등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 분담률을 3분의2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실제 서울시 지중화율이 50%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한전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전은 1999년부터 심사를 통해 지중화사업비의 3분의2를 지원해 오다 2008년부터는 2분의1로 축소했다.

둘째, 공중선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지중관로는 점용료를 감액해 줄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공중선은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지중관로에는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어 공중선의 지중관로 전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는 자치구별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역세권·관광특구지역·특성화 거리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과 전주로 인한 소방차 진입 장애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에 대해 자치구별 우선순위를 선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중선 지중화로 정비된 지역은 도시 미관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 지중화는 안전·미관·교통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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