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등 전국 교육감에 촉구
‘학원 규제책 도입’ 선거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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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0여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7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최소 격주 휴일마다 학원들이 쉬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초·중·고교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7시, 중학생은 오후 9시로 앞당기라고 했다. 포럼은 조 교육감이 오는 14일까지 이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조 교육감이 (2014년) 선거공약으로 학원 격주휴무제를 내걸고 이를 추진하지도 않고 주장을 더 후퇴해 ‘초등학원일요휴무제’로 내용을 바꾸었다”며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는 무늬만 휴무제인 셈인데, 이마저도 조례 발의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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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학원교습시간은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포럼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의 조사를 근거로 현재 시·도별로 오후 10시~밤 12시로 규정한 학원교습시간을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찬성한 교육감은 9명이었다. 교습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를 넘는 곳 중 이를 앞당길 생각이 없는 교육감은 인천·부산·대전·울산·전남·전북·제주교육감 등 7명으로 파악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