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국방예산’ 9년 만에 최대 증액… 북핵 대응 ‘3축체계’ 탄력

올보다 2조 8234억 늘어

입력:12/06 21:38 수정:12/06 23:39

축체계 구축 등 13조…10.8% ↑
‘참수작전’ 특임여단 첫 예산 편성
자폭형 무인기 등 260억 투입
의무헬기 2019년까지 8대 도입
JSA 귀순 여파… 147억 책정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회가 선포된 후 국무위원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의장, 이 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7%, 2조 8234억원 늘어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방 예산 7%대 증가율은 2009년(전년 대비 7.1% 증가) 이후 최대 폭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고, 오히려 404억원이 증액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2011년 1236억원이 증액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6일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축체계 구축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특히 국회 심의에서 378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3축체계 구축을 비롯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예산은 4조 36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09억원(14.5%) 늘었다. 3축체계와 관련해서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사업, 패트리엇 성능개량사업 등이 포함됐다.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1000여명의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특임여단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난 1일 공식 출범했으나 특수전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군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 유탄발사기,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의 도입에 2년간 2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 착수금 3억 4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와는 별도로 생체인식기, 내부투시기, 벽투시 레이더, 차음 헤드폰, 경량 방탄복, 방탄 헬멧 등 구입 예산 65억원을 편성했다. 은밀한 야간 침투 작전을 위한 C130 수송기 및 CH/HH47D 치누크헬기 등의 성능 개량 예산도 별도 투입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으로 의무후송용 헬기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가운데 군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예산도 147억 5000만원 책정됐다. 군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하는 의무후송헬기를 2019년까지 모두 8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부사관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458명에서 988명 줄어든 2470명으로 확정됐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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