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패싱’ 한국당 대여 투쟁 골머리

표결 불참 법인세법 부결 못 시켜 “무능·전략 부재”… 지도부 책임론

입력:12/06 20:28 수정:12/06 23:26

12월 임시국회 ‘법안 싸움’ 고심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국면에서 제1야당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한국당은 국민의당과 손잡고 예산안 부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예산안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국당은 되레 고립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 착오도 잇따랐다. 원내 지도부가 전략을 잘못 세운 탓에 부결시킬 수 있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5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은 재적의원 29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찬성과 반대는 100표 차이였다. 같은 시간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국당 의원 100여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데만 힘을 쏟았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책임론이 나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해 놓고 뒤늦게 당론 반대니 하면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했다”면서 “반대할 것 같았으면 표결로 부결시킬 방법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특히 “의견을 모았으면 법인세법도 부결시킬 수 있었는데 한국당이 전략이 있는 당인지 모르겠다”면서 “바보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결하지 않는 바람에 법인세법이 이상하게 통과됐다. 이는 전적으로 한국당 탓”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전략 미스’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정기국회 폐회 후 소집될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여(對與) 투쟁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저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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