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나무숲] 대통령 업무보고 외청은 병풍인가

입력:11/19 17:10 수정:11/19 19:36

지난 8월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가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 만이었다. 그런데 보고 방식이 여느 때와 달랐다. 부처별로 2가지 정도 핵심 현안을 정해 심층 자유 토론을 한다고 했다. 장관 등 고위 간부가 미리 만들어 둔 보고서를 줄줄이 읊고 대통령은 들은 뒤 지시를 내리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었다.


# 자유토론 내심 기대했지만…

내심 기대했다. 외청인 우리한테도 업무 보고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주무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하긴 했다. 하지만 한마디도 못 했다. 발언 기회가 우리 청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국정을 챙기고 국회와 소통하며 밖으로는 외교까지 신경 써야 할 대통령이 일개 청 단위 업무보고까지 직접 받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달리해 보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사소한 부분에서 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외청, 연구원을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하는 건 국가적 낭비다. 통계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등은 얼마든지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들이다.

# 좋은 아이디어도 묻히기 십상

‘시어머니’인 상부기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개 산하 청의 과제를 생략하거나 간단히 처리한다. 외청의 정책 제안이 누락되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 정부에서 괜찮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 상위 부처에 보고한 적이 있다.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됐을 거라고 생각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난번 제안 괜찮은데 검토 안 해 보셨느냐”고 물었더니 “보고받은 바 없다”는 답이 왔다. 알고 보니 부처에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청에서는 “괜히 튀어서 좋을 것 없다. 중간만 하자”는 자조가 나온다.


# 대면보고로 동기 부여해 줬으면

외청도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다. 더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동기 부여도 확실해질 것이다. 한달 반이 지나면 새해가 된다. 다음달부터 중앙부처는 연두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길 바라 본다. 꼭 연초가 아니더라도 각 지방으로 내려간 외청을 대통령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어렵다면 외청들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외청 과장급 공무원

서울Pn- 서울신문 자치 · 정책 · 고시 뉴스

정책 · 행정

지방자치

  • 서울區政

    고시 · 채용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현갑)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